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정부안에 대한 학계 인사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과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산은 민영화를 대내외 금융시장에 천명했던 정부 금융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책임소재 불확실성도 증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한지 4년 만에 재통합안이 나온 것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교수는 "산은의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을 다시 인정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진방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8개 계열 대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은을 국책은행으로 전환시,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시비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은 민영화 추진 강행을 거듭 주장하며 △매각대금 극대화(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민영화 조기 추진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산은 기업가치 제고 등의 정책목표 재설정을 촉구했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 급선회는 산은 조직과 국내외 금융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 2008년 6월 산은 민영화 추진 결정 당시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최근 금융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시장안전판과 기업구조조정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연 현 상황에서 산은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금융 기능 수행이 긴요하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정책금융공사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한 가운데 산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대로 통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효율적인 정책금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중복지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재편, 가능한한 정책금융의 수요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